2026 펫시터·펫호텔 합법 확인법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조회, 계약서 필수항목, 분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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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펫호텔·반려견 유치원·가정 펫시터처럼 대가를 받고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맡길 때는 등록번호·서비스·비용·건강 문제 처리방법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제란 무엇이고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집에서 맡아 주는 펫시팅이 쟁점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6년 10월 14일,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고 대가를 받으면서 등록하지 않은 영업을 모니터링해 입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이어서 특례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 펫호텔·유치원·가정 펫시터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등록하려면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개별 휴식실, 출입구 이중문·잠금장치,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CCTV·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1). 영업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등록 비용·처벌 수위와 소비자 보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물위탁관리업 기준이 없어(한국소비자원 2024년 보고서) 계약서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정기권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볼 수 있어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이용분을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24곳(37.5%)이 단순변심 환불 불가로 안내했습니다.

4. 합법 업체 조회와 계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상단 「영업자」 메뉴에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를 엽니다.
2. 업종 「동물위탁관리업」을 고릅니다. 지역·업체명·인허가번호로 조회하며, 지자체 정보는 1일 1회 연동됩니다.
3.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는 영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4. 계약서 필수 5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등록번호·상호·연락처, 동물 정보,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건강 문제 처리방법, 기간 종료 후 미인수 시 처리 절차입니다.
5. 계약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정기권은 이용기한과 환불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5. 펫시터·위탁업체 이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지인에게 며칠 맡기는 것도 등록 대상인가요?

서울시가 밝힌 단속 대상은 반복적으로 맡아 대가를 받는 사실상 영업입니다. 개별 사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Q. 업체가 반려견이 아픈 사실을 늦게 알렸다면요?

위탁관리업자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은 관할 시·군·구에, 배상 문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Q. 정기권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용분을 초과한 대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Q.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연동 시차나 명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명칭·지역으로 다시 검색하고, 없으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6. 맡기기 전 주의사항과 공식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위탁관리업 등록 확인
• 영업등록증·요금표 게시 확인
• 계약서 필수 5개 항목 확인 후 교부받기
• 정기권 이용기한·환불 규정 서면 확인
• CCTV 설치, 관리자 상주 여부 질문

무등록 의심 신고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부서에 하고, 서울은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거래·대화 내역을 함께 내야 합니다.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1577-0954, 제도 담당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입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제73조 — 위탁관리업 등록 의무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 시설·인력 기준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 계약서 항목, 건강 문제 통보, CCTV 보관 확인.
• 정부2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 수수료·처리기간 확인.
• 서울시 펫시팅 무등록 영업 보도자료 — 단속 방침, 처벌, 포상금 확인.
• 한국소비자원 동물위탁관리업 실태조사 — 분쟁기준 부재, 계속거래 해지, 교육 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영업자 조회 메뉴와 상담센터 확인.

위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금액·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가입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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